심지어 댓글이나 방명록에도 응답(?)을 못했네요.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것 같습니다.
마음같아선 닫아버리고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방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오랜만의 예언. 로켓트리오를 주목할 것.
아직 음원도 없고 검색해보니 (들어줄만한) 동영상도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일단 알아들 두시길...ㅋㅋㅋ
참고로 키보드/보컬은 이정선밴드에서 건반을 담당하시던 이상유씨입니다.
앗, 그런데 방금 동영상 발견! 대략 24분 정도부터 보시면 됩니다.
관심 부분인건 사실이지만 여러모로 검열(?)을 많이 했다. 일단은 붙어야 되니까-_ -;
나는 노사관계학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주제들 가운데 특히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기업지배구조 형태 또는 요소가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밝히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논의는 주로 재무 분야에서 대리인 이론에 입각하여 연구되어 왔다.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는 단순히 “자금의 공급자들이 자신들의 투자수익을 확보하는 방식”(Shleifer & Vishy, 1997)일 뿐이며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려는 일종의 대리인이다. 비록 주주의 이익이 종업원의 이익과 상반되지 않는다는 주장(Hermann, 2005)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주중심적인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종업원의 이해관계는 주주의 이익에 종속될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Lazonick and O'sullivan, 2000).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을 둘러싼 주주, 경영자, 종업원, 노동조합, 정부, 지역공동체, 공급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를 바라봐야 한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John & Senbet, 1998; Mayer, 1998). 이들의 논의를 따를 경우, 기업의 목표는 대리인 이론이 전제하는 주주가치의 극대화만이 아니라 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OECD, 1999.2)은 경영진, 이사회,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 사이의 모든 관계가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서로 다른 기업지배구조 형태는 기업이 어떠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기업지배구조는 노사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의 관계에 대한 국가수준 실증연구에 따르면 시장지향형 지배구조 특성의 증가는 고용관계를 유연하게 하고(Jackson, 2005) 임금격차를 늘리며 종업원 소유 프로그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lack et al., 2007).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기존 실증연구들은 대부분 국가수준의 연구인데, 흔히 이해관계자형으로 분류되는 일본과 독일에서도 1990년대 이후 주주중심 지배구조로의 접근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 사이에도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가수준의 이분법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김재구·노용진, 2000; Schneper & Guillen, 2004). 따라서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수준의 실증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이러한 연구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한국에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외환위기 당시 재벌로 대표되는 왜곡된 기업지배구조가 위기를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면서 기업지배구조로 이행해 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기업들의 시장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연구(윤봉한·오재영, 2005; Black·Jang·Kim, 2006; 도상호·안홍복, 2008)는 활발히 진행된 반면, 그것이 기업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김동주, 2009).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변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연구가 수행된다면 기업의 단기적 이윤추구로 발생하는 여러 노사 간의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창출에 미약하나마 작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본 세미나 중 일반공식의 모순에 관한 발제문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맑스와 스미스를 통해 바라본 금융산업의 실체
세희
이 장에서 맑스는 자본의 일반공식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드러낸다. 여기서 말하는 모순이란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하는 일반공식에서 발생하는 잉여가치가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는 노동력 상품이라는 이후의 논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풀어내면서, 상품유통을 잉여가치의 원천이라고 설명하려는 기존의 중상주의적 시도들에 대해 비판한다. 상업이 생산물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생각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혼동해서 발생한 것으로, 각 교환자는 상품교환에 의해 사용가치에 있어서의 이득은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교환가치에 있어서는 등가교환이기 때문에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그러한 상품교환이 비등가교환이라 하더라도 사회 전체에 유통되는 가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중상주의자들의 이러한 생각을 비판한 것은 맑스 뿐만이 아니다. 근대경제학의 체제를 다진 것으로 평가받는 애덤 스미스 역시 중상주의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국부론을 발표했다. 그는 국가의 부는 그 나라가 보유한 금은의 양과 비례한다고 생각한 중상주의자들을 향해 ‘한 나라 국민의 연간 노동은 그들이 연간 소비하는 생활필수품과 편의품 전부를 공급하는 원천이며, 이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은 언제나 이 연간 노동의 직접 생산물로 구성되고 있거나 이 생산물과의 교환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구입해온 생산물로 구성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책을 시작했다. 국부의 근원은 노동생산물이며 어떤 국가에 금은(화폐)이 많은 것은 부유함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맑스와 스미스는 교환가치(화폐의 양) 증가를 사용가치(국부)가 증가한 것이라고 착각한 중상주의자들을 비판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맑스와 스미스에 의해 폐기처분된 이러한 낡은 관념은 아직도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급속히 발달한 금융자본주의는 이러한 착시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금융부문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해외로부터 벌어들이는 총수익의 25%이상, 민간서비스 수출 수익의 50%가 금융부문에서 창출되었다. 이러한 수치들은 마치 금융이 실제로 가치를 창출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었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한 주요한 근거이기도 했다.
그러나 맑스가 지적하듯 금융 기법을 통해 누군가가 40파운드를 50파운드로 전화시켰다 해도 그것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사회 전체적인 부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한편에서 잉여가치로 나타나는 것이 다른 한편에서는 부족가치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사회적 가치의 분배를 변화시킨 것이지 가치의 총액을 변동시킨 것은 아니다. 10파운드를 훔쳤다 하더라도 이와 똑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뒤메닐과 레비는 금융이 범죄라고까지 주장했다. 금융이 이득을 얻는 방식은 가치를 새롭게 창출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소득이 채권자나 주식소유자에게 이전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금융화가 투자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신자유주의자들은 소득이 주주와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으로 이윤이 기업들에게 배분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식 시장은 기업에 돈을 공급하기 보다는 기업의 자금을 삼키고 있다. 2008년 기업들이 증시에서 유상증자와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1조 7천억원 수준이었던 반면 자사주 매입과 현금 배당 등 상장 유지 비용은 1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듯 금융시장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존재이유에 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는 절도행위와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은 금융시장이 실제로 가치를 생산함으로써 부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분배를 통해 교환가치를 증식시키기 때문이다. 금융자본은 이자와 배당의 증가를 통해 스스로를 증식시켜 왔으며 결국 최상위 1%의 가계가 모든 자산의 20%를, 최상층 1%가 모든 증권의 40%를 보유하는 극단적인 양극화를 낳았다. 이러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맑스와 스미스라는 두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으로 이미 넘어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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